박성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최근 북극항로 개척과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등 연이은 해양경제 이슈가 부각되면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BJFEZ)의 전략적 가치가 급부상하고 있다. 국제정세의 불안정성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심화되는 가운데, 대한민국 동남권 경제벨트의 중심축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글로벌 경기 위축에도 유럽·아시아·미주 지역의 다양한 정부기관과 기업들이 BJFEZ를 직접 찾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국제관계의 격랑 속에서 BJFEZ는 오히려 그 존재감을 키우며, 대한민국 경제 도약의 새로운 신호탄을 쏘아 올리고 있다.

이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박성호)은 BJFEZ를 국토 균형발전과 동남권 신성장 동력의 핵심이 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실행하는데 분주하다. 항만 배후단지 확충과 전략산업 투자유치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확대, 규제혁신을 통한 국내외 투자유치 확대 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세계가 주목하는 ‘BJFEZ’

박성호 청장이 올해 취임한 이후 유럽, 아시아, 미주 지역의 공공·민간 기관들이 잇따라 BJFEZ를 찾고 있다. 독일 중소기업연방협회(BVMID), EU대사,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일본 국토교통성, 미국 플로리다국제대학교, 태국 KPI, 중국 후베이성과 대만 타오위엔시 등 다양한 국적의 방문단이 BJFEZ의 발전전략과 물류·제조 인프라에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관심은 단지 외국 기관의 발길에 그치지 않으며, 실질적인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한 해외 네트워크 강화와 파트너의 유입으로 이어지고 있다. BJFEZ는 이제 새로운 기회의 땅이자 선택받는 경제공간으로서 위상을 공고히 다지고 있다.

◆ 동남권발 훈풍에 급부상

최근 주목받는 이슈인 ‘북극항로 개척’과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BJFEZ에 새로운 전략적 동력을 더해주고 있다. 기존 수에즈 운하보다 약 30% 이상 운항 거리가 짧은 북극항로는 연료비와 탄소배출을 줄이는 해양경제의 새로운 해법으로, 수에즈 운하가 봉쇄될 경우 대안항로로도 떠오르고 있다. 북극항로의 주요 기착지이자 배후 산업단지를 갖춘 BJFEZ는 미래 해운물류 구조의 핵심축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실현될 경우, 해양정책의 중심이 내륙인 수도권에서 동남권으로 옮겨지며 BJFEZ는 해양경제 전략의 실질적 중심축이자 대한민국 해양정책의 심장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동북아 거점 항만을 위한 경자구역 확대

북극항로 개설, 해수부 부산 이전에 이어 향후 가덕신공항, 진해신항까지 완료가 되면, BJFEZ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다. 박성호 청장은 “지금까지 20년간 발전을 ‘BJFEZ 1.0’로 명명한다며 앞으로는 세계 해양경제권의 전략적 중심이 될 ‘BJFEZ 2.0’ 시대를 개척해야 한다”고 밝혔다.

BJFEZ는 부산항 신항을 중심으로 웅동, 북컨, 서컨, 남컨 등 5개 약 870만㎡ 규모로 항만배후단지를 개발·운영 중이다. 현재 개발률이 98.7%에 달해 기업의 투자유치와 북극항로 개척을 준비하고 동북아 거점항만이 되기 위해서는 경자구역 확대가 필수적이다.

지난 2월 부산 지역의 트라이포트 복합물류지구(강서구 화전동, 약 2.79㎢)와 경남 지역의 진해신항과 연계한 항만배후단지(창원시 진해구 남양·성내·원포, 약 6.98㎢)가 개발제한구역(GB) 규제 완화를 위한 국토부 지역전략사업에 선정돼 경제자유구역 확대가 추진되고 있으며 가덕도 신공항과 연계한 공항복합도시(눌차·두문·천성지구)도 경자구역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전세계 경제자유구역은 확장·발전하고 있다. 경상남도(10,542㎢) 보다 작은 면적의 두바이(4,114㎢)에도 이미 30개가 넘는 경제자유구역이 있으며, 아부다비의 KEZAD(Khalifa Economic Zones Abu Dhabi)는 면적이 한국의 9개 경제자유구역 전체면적의 약 2배인 550㎢에 달한다.

수도권에서 가장 멀리 있고 부울경 제조업벨트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으며 북극항로의 길목에 있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확대는 국토 균형발전과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확대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법과 규제 완화를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이유이다.

6월 27일 열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조합회의에서 경자구역 확대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 규제혁신과 투자 인센티브 확대를 통한 경쟁력 확보

경자청은 물류 중심지에서 고부가가치 복합물류·제조거점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며, 고도제한 및 임대면적 제한 완화 등 규제혁신을 통해 투자유치에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대표 사례로 미쓰이소꼬코리아의 대규모 증액투자(482억원)와 스마트 물류센터 설립이 있다.

또한 경자청은 관세청과 협력하여 자유무역지역 내 제조 시 완제품에 대한 과세 대신 ‘제품과세’나 ‘원료과세’ 방식을 도입하여 기업의 관세 부담을 줄였다. 이는 제조업 유치를 막던 규제의 벽을 넘어선 결정적 조치로, 단순 물류를 넘어 고부가 제조 기반 형성의 토대를 마련했다.

글로벌 물류허브 조성을 위해서 아직도 넘어야 할 규제가 많이 존재한다. 첫째, “항만배후단지 내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이다. 외국인 투자의 경우 1회에 한하여 5년간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으나 이는 기 입주한 기업의 증액·추가 투자에 대한 역차별이므로 기존 입주기업이 추가 및 증액 투자하는 경우에도 임대료가 감면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이는 법령 개정사항이 아니고 항만 자유무역지역 임대료를 규정하고 있는 ‘해양수산부 공고’ 개정 사항이라 해양수산부의 전향적 조치가 필요하다 하겠다.

둘째 “경자구역내 조세감면 대상 범위 확대“이다. 물류업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 의하여 항만배후단지 등 일부 지역에서만 조세감면을 시행하고 있으나, 배후단지 부족에 대비하고 대규모 복합물류에 대한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물류업도 제조업과 같이 조세감면 범위를 경자구역 전체로 확대하는 규제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조성토지 공급방법에 관한 규제개선”도 추진 중이다.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의 경우 “경제자유구역법시행령’에 따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쟁입찰방식으로 토지를 공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급하거나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토지공급 조건을 붙이거나 공급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개발컨셉에 맞고 사업지구의 특색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는 실제 경자구역을 관리·운영하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지역특성 및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경쟁입찰방식외의 토지공급이 가능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 현재와 미래 먹거리산업 육성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현재와 미래를 잇는 산업 전략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현재 먹거리로는 커피콩(생두), 콜드체인 부품, 로봇 부속품, 수소에너지, 선박용 기계부품 등 5대 전략품목이 선정돼 집중 육성되고 있다. 이는 제조업, 물류, 친환경 에너지 등과 연계되어 지역산업 생태계의 고도화와 외국인 투자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특구가 세계적인 특구와 경쟁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글로벌 스탠다드형 경제특구 운영모델’을 구축하여 두바이, 싱가포르 등에 비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 One -Stop 통합행정 지원과 SandBox형 규제완화 등 제도적 유연성을 확보함으로써 글로벌 Sea & Air 물류허브로의 성장을 꾀하는 전략이 절실하다.

두 번째는 ‘미래융합지원센터 구축’이다 행정, MICE, 숙박, 교육, 물류, 항공, 기업입주 등 집약된 “융복합 랜드마크 복합시설 조성”을 통하여 신산업 융복합 및 기술 상용화 공간을 확보하고 비즈니스 관광과 글로벌 기업 유치 기반 조성을 도모하는 과제이다.

끝으로 ‘글로벌 해양디지털 실증도시 조성’으로 자율운항, 해양로봇, 스마트항만 등 미래형 기술의 자유로운 실험이 가능하도록 특화된 “첨단 디지털 기술의 실증 전용 도시”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3대 전략과제는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재점화하기 위한 과제로 새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반영함은 물론 해수부와 산업부 등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이 필요해 보인다.

박성호 청장은 “세계 해양경제의 중심이 될 ‘BJFEZ 2.0’ 시대가 도래한 만큼, 지금은 전략을 ‘설계하는 단계’에서 ‘실행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할 때”이라며 “앞으로 찾아올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집을 하루빨리 리모델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BJFEZ는 부산-경남-울산을 잇는 동남권 경제벨트의 핵심이자 수도권 일극체제를 해소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강력한 불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