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 지도자 포럼: 우리농촌 어떻게 할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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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로 지도자 포럼: 우리농촌 어떻게 할것인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특강

20(Tue), Nov, 2018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촌은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곧 없어질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없어질 듯 하면서 절대 안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게 농업이고

농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경력에는 없지만 서기관 때 전남도에서 농업정책과장을 3년 정도 했습니다.

92년부터 94년까지인데. 그 기간 중에 우리 농정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라고

볼 수 있는 시기거든요. 우루과이라운드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체결이 되어서 한국의 농산물이 세계시장에 공개가 돼서 경쟁을 해야 되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되고 농림부 장관이 그만뒀죠.

그랬던 시절인데 그때 제가 전남도청에서 농업을 담당하면서 상황을

요모조모 살펴보니까 도저히 정상적으로 전개가 된다면 이 대한민국이 20년쯤

지나면 농업은 없어질 것 같더라고요. 농촌도 사라져야 맞습니다.

농업이 없으면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한 25년쯤 됐는데 제가 장관을 하면서도 그렇고 현직 국회의원으로도

겸직을 하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농해수위에 활동을 하거든요.

농업이 안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우리 농촌 앞으로 없어질까 물어보면 없어질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셔요. 그리고 실제로 25년 전보다 우리 농민들이

상대적으로 어려울지 모르지만 훨씬 잘 삽니다. 여건도 좋고.

농촌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많지만 젊은 사람 몇몇은 다 잘 삽니다.


실제로. 웬만한 사람은 억대부농이라는 말을 들으며 살거든요.

왜 그렇게 됐을까? 무엇 때문에 우리 농촌이 다 망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망하고.

앞으로도 망할 리가 없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됐을까.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해야 그나마 농촌이 더 잘 살 수 있을 것인지.

그걸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요약을 하면서 팍팍 진행을 하겠습니다.



농업·농촌의 현주소, 그리고 외국의 사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례를 토대로 해서 우리 농촌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 것이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농업은 GDP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는 있는데 한 20년 만에 5.4%에서 1.9%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소득은 늘어나요. 보시면 농가소득이 이것입니다.

늘어나는데 이걸 늘어난다고 봐야할지 어쩔지 모르겠네요.


농가소득은 3,700만원 인데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농가소득이 더디게 늘어난다고

하려고 다리미질을 했어요. 3700만원이니까 이 정도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로 그려놨어요. 요즘 통계를 자꾸 만지작거린다고 해서

이런 저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만진 통계입니다. 3,700만원이니까 이 정도로 생각하세요.


오르긴 했는데 이게 중요해요. 도시근로자들은 더 올랐어요. 5,900만원까지 오르고.

도시근로자는 훨씬 가파르게 오르고 농가소득은 오르긴 했지만 올랐는지 모를 정도로

오르긴 올랐습니다.


3,700만원. 그래서 도시근로자와 농가소득 비율을 보니까 20년 전에는 4분의 3정도 됐어요.

 지금은 4분의 2 정도로 줄었습니다. 64% 정도 되니까.

오르긴 했지만 도시에 비해서 더디게 오르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그림은 대한민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가파르게 고령화가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인구는 65세 이상이 58%예요. 얼마나 많습니까?

시골에 가면 한 60%, 그러니까 65세 이상의 할아버지, 할머니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40세 미만의 농가가 몇%입니까?


0.9%. 40세 미만의 농장주라고 하죠? 경영주가 9000명입니다.

대한민국의 40세 이하 젊은 농군이 1만 명이 안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대한민국 농촌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망하지 않고 잘 가는 것은 신기하죠?


국민들은 어떻게 인식하냐. 표를 설명 드리지 않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중요하다고는 하는데 외국에서 쌀도 사다 먹으면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외로 많습니다. 고향이긴 한데 아버지가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

아무 것도 않고 논 다 팔고 시골에서 편안하게 사시면 될 텐데 왜 농사짓는다고

저렇게 고생하시는지 모르겠다. 라는 것이 도시에 사는 아들들의 생각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보시면 국가경제에서 농업이 중요하냐. 하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해요. 그런데 농업은 그럼 잘하고 있냐, 하면 부정적이고.

정부에서 거의 먹여 살린다, 농민들을.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대부분입니다.


정부지원에 지나치게 의존한다. 그런데 실제로 거의 정부에서 농촌을 뒤에서

지탱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없지만 쌀값 하나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쌀 1년에 생산해서 6조 6천억 정도 됩니다. 작년 1년에 쌀 총 소득이.


정부에서 쌀과 관련해서 지원을 하는 예산부담을 하는 직접비, 간접비를 합쳐서

5조 6천억이에요. 그러니까 5조 6천억 정부에서 지원하고 농민들이 6조 6천억

쌀 생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쌀을 한 8천억 정도를 정부에서 비축미로 구입을 하죠.

보관하고 관리하는데 톤당 3억 원씩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35만 톤을 샀으니까

1천 억 정도를 관리비로 씁니다. 그런데 지금 쌀 재고가 50만 톤 있어요.


금년에 쌀값도 쌀값이지만 관리를 하는 돈이 한 4800억 들어가겠네요.

그리고 또 더 놀라운 것은 이 쌀을 관리하는 게 너무 재고가 많아서 힘드니까

계속 방출을 해야 돼요. 가공미로 내놔야 되고.

4년이 지나면 먹을 수 없으니까 사료로 내놓습니다.


그래서 킬로그램 당 2200원에 사서 208원에 내놔요. 4년이 지나면. 4년 동안

톤당 3억 원 씩 들여서 관리를 해서 키로그램 단위로 2200원에 사가지고

208원에 사료로 내놔서 돼지나 닭이 먹습니다.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걸 보니까 국민들이 잘 아시더라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외국의 경우를 볼게요.


외국도 다 이렇게 소위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보면 유럽연합의 경우 이걸 한번 보세요. 60년대는 생산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90년대가 되니까 경쟁력을 좀 관리를 하다가

다 포기하고 지속가능성. 농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결국 해야 된다.


그래서 생산과 관계없이 농가에 팍팍 지원을 합니다. 직접 지불을 하니까요.

그런 뜻이에요. 말하자면 90년대는 생산을 많이 하면 할수록 지원을 했는데

2000년대는 생산과 상관없이 그냥 지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농촌에서 살기만 하면 정부가 지원을 해줍니다. 유럽도 그래요.

그러니까 농업이라는 것이 경제적 기능도 하지만 환경보전을 하고 식량안보를 지켜나가고

농촌의 어르신들이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서 공동체 유지를 해주잖아요.


그걸 다 사회적 수익으로 보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계속 농촌에 살기만 하면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제도를 세계 각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겠죠.


미국을 한번 보세요. 미국도 결국은 농가경영안전망을 강화하고 환경관련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으로 농업의 가치를 더욱 키워나가는데 국가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일본은 적나라하게 표현돼 있습니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 아베라는 사람이

잘 아시지만 굉장히 우파잖아요? 경제적 효율성을 강조할 것 같은데 농업에 있어서만은

이 사람도 다원적 기능을 확산시켜나가는데 중점을 두더라. 농업차세대 인재투자자금,

일본은 40세 이하 젊은이들이 농촌으로 들어오면 영농준비기간 2년 동안

매월 10만 엔씩 우리 돈으로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2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안 나가고 농촌에 살고 있으면 5년 동안

또 지원을 해줍니다. 100만원씩. 일본 돈으로 10만엔씩. 1년에 12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걸 차세대인재투자자금이라고 하는데 영농자금이 아니라 생활비로 줘요.

그 돈을 가지고 아이 교육도 시킬 수 있고 본인이 쇼핑을 한다거나 하는데

쓰라고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제도를 받아들였죠. 이게 지금 일본만 있는 게 아니고 유럽도

지금 프랑스도 그렇게 하고 여긴 없지만 독일도 그렇게 하는데 유럽은 프랑스나

독일은 80년대부터 시작했어요. 일본은 2000년대에 했지만.

일본은 2000년 정도에 도입해서 이름을 지금은 바꿨습니다.


원래는 청년취농급부금이라고 했어요. 그걸 농업차세대인재 투자자금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중국까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본까지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이 무엇이냐. 시사점을 보겠습니다.


농업과 농촌이 망하지 않고 계속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청년이 들어와야 됩니다.

만 명도 안 되는 청년들이 농촌에 더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농촌은 지속할 수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경제적 가치보다는 공익적 가치, 그러니까 경제외적 가치에 대한 보상적

차원의 지원을 해야만이 농촌을 지속화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농산물은 공공재화 되어 버렸어요.


쌀이 6조 6천억을 생산했는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게 5조 6천억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미 정부예산으로 만든 상품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주요농산물은 이미 공공재적 성격을 갖는 공익재로 바뀌었다.

그걸 인식을 하셔야만 마음 편하게 식사하실 수 있어요.

이걸 정말 먹어야 돼? 비싼 것을? 세금인데? 이렇게 생각하시고 드시면 밥맛이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먹는 밥은요. 실제 세금으로 만든 밥이라고 생각하셔도 그럴 정도로 많은

 정부지원이 불가피하고 또 지원을 해서 생산하고 나서도 우리 식탁까지 오르기까지

온통 우리의 세금으로 관리되고 공급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미. 그런데 그걸 대한민국만 그런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유럽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습니다.

이미 농업은 공공재로 바뀌었다. 농산물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편하게

식사하실 수 있을 것 같죠? 편하게 하세요. 


우리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밖에 안 됐잖아요.

이걸 가지고 무슨 부까지 운영을 하냐. 장관을 두냐. 기재부나 총리실에 국 정도로

들어가면 되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알고 봤더니 예산을

갖다가 쓰는 것, 국민들의 세금을 투입하는 것으로 따지면 이게 보통 비중이 아닙니다.


그래서 농업부가 농림부가 없어질 가능성은 없더라고요, 제가 장관하다 없어질까

걱정 많이 했는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릴 것인지, 중점이 되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년, 역시 일본은 이거예요. 청년이 몇 명이 됐든지 농촌에 들어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보물 같은 존재예요. 정부에서 관리하고 지원하고 잘 케어해서 이 사람이 농촌에서

계속해서 농촌에서 도시로 안 나가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3년 동안 40세 이하 젊은이가 들어오면 청년영농정착지원자금을

100만원씩 매월 지원합니다. 금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년 3년 동안 100만원씩. 그 100만원은 생활비로 지원합니다.

영농자금은 별도로 신청해서 받고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비용, 아이교육비용,

주거지원비용. 이걸로 월 100만원씩 지원합니다. 농촌보금자리 임대주택도

내년부터 시작합니다. 스마트팜. 젊은 사람이 들어오는 만큼 과거에

비닐하우스 생각하세요.


전자동화로 관리할 수 있도록 스마트팜이라고 하는데 공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5년까지, 앞으로 7년 동안 2배로. 2배라고 해봐야 18000명이에요.

매년 2천 명씩 받아서 2만 명 수준으로 높이겠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겁니다.

선발을 해서 올해 1600명 선발을 해가지고 100만원씩 주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2천명으로 늘어납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늘어날 거고요.

그다음에 임대주택단지 만든다고 했죠? 내년에 4개소를 시범사업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주거공간, 보육육아 공간, 가족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내년부터

보금자리 주택 보급사업을 하고요. 일본에서 보니까 금년에 수해가 많이 났어요.

난리가 났는데 나기정이라는 곳을 보니까 이런 사업을 잘 시행해서 출산율이 2.8명이에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1.02명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지금 2, 3년 지나면 0.9명으로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2.8명이니까 이 사람들은

나기정의 젊은 사람들은 보금자리 주택에서 만날 애만 만든 거 같아요.

대단한 출산율을 보이고 있어서 일본 전체 1위랍니다.


그래서 나기정에 왜 낳는지 배우러 젊은이들이 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최근에 갔다 와서 방송에도 나오더라고요. 스마트팜, 잠깐 말씀드렸죠?

앞으로 이런 식의 아주 대대적으로 확대하는데 앞으로 5년 이내에 전국에 있는

비닐하우스의 70%를 바꾸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스마트팜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거고요.

스마트팜 확산을 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밸리라는 것을 4개를 만드는데

금년에 2개 선정을 했습니다. 김제하고 상주하고. 개소당 600억 정도를 투입합니다.


그래서 전 면적은 50헥타르로 해서 정부지원도 하고 기업들 참여도 하고 지자체가

지방비 부담도 하고 이렇게 해서 대대적으로 시행을 해보겠다고 해서 올해

전북하고 경북이 선정됐습니다. 시작하고 있고 내년에 2개소를 또 추가를 하는데요.

그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어떻게 모실 것이냐, 여기는 양극화도

지속되고 있고요.


보시면 기본직불금을 주고 농지연금도 드리고 농외소득을 벌도록 해서,

이걸 보니까 어떤 걸 느끼십니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는 농사일을 많이 시켜서

힘든 일을 안 시키는 구나. 시골에만 살면 얼마씩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농토를 담보로 해서 연금을 주겠다. 시골에 계시니까 민박 같은 걸

하게 해서 농외소득을 벌게 하겠다. 이게 정부가 생각하는 어르신들을 돌보는

방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연금은 보세요, 1억 6천만 원 상당의 농지를

내놓으면 매월 돌아가실 때까지 100만원씩 월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보세요, 1억 6천만 원이면 어느 정도 면적이냐, 요즘 제 지역구가 담양, 함평, 영광,

장성인데 담양은 1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영광, 장성, 한평은 5만원에서 10만원이

 사이거든요. 담양에 사는 분은 1억 6천만원이면 얼마입니까? 1천 6 논 8마지기를

농촌공사에 맡겨요. 맡기면 65세부터 월 100만 원 정도 연금과 임대소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좋은 제도네요. 다음에 농촌관광활성화를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민박을 해서 일정한 정도의 돈을 벌어쓰실 수 있도록 해야겠다...

정부가 생각하는 방향입니다. 그나마 짓고 있는 농사에 대해서는 재복구, 보험,

이런 걸 해서 안심하고 그나마 적은 농사지만 농사를 지으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려야 된다. 쌀, 대한민국 농업의 골칫거리면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쌀값이 올라서 북한 줬다고 난리잖아요. 이 자리에서 맹세하는데 북한 안 줬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적정 쌀 재고가 80만 톤입니다. 이게 국제식량농업기구에서 80만 톤

정도는 대한민국이 쌀이 있어야 된다. 2달 동안 국민이 먹을 쌀, 군량미, 예비 보충적

의미의 쌀까지 합쳐서 80만톤 정도 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쌀이 149만톤입니다.

전국에 양곡창고에 149만톤이 있어요.


그것도 250만톤을 2년 동안 사료로 101만톤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사료로

그러니까 작년에 60만톤 올해 44만톤. 작년에 57만톤 해서 101만톤을 사료로 닭하고

돼지하고. 소는 잘 안 먹더라고요. 소는 강냉이를 좋아하더라고요. 닭한테 많이 먹였어요.


세종로국정포럼 회원님들 쌀밥 드시는데 닭도 같이 먹고 있어요.

우리만 먹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노력해서 줄인 쌀이 149만톤 있는 거예요.

아직도 어떻습니까? 80만톤이 적정하니까 70만톤이 남아돌아요. 톤당 얼마씩 든다고 했어요?

 1년에 3억씩 드니까 70만톤에 3 곱하면 210억 정도의 돈이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거예요.


2100억 정도. 아주 고민입니다. 만성적인 공급과잉. 왜 이렇게 됐냐?

쌀 생산면적은 매년 줄어요. 줄긴 하는데 쌀을 안 먹어요. 1년에 지금 1인당 소비량이

62.8키로인데. 10년 사이에 14키로가 줄었어요. 62.8키로는 어느 정도 양이냐.


밥 한공기에 100그램입니다. 100그램 가격이 지금 돈으로 따져서 얼마냐면 242원이에요.

그런데 하루에 3그릇을 안 먹어요. 하루에 400그램 정도 먹습니다.

하루에 200그램을 못 먹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드시는 쌀값이 400원이에요.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12000원. 1년이면 14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쌀 좀 더 드세요.


한 가마니도 못 먹어요. 80킬로잖아요. 이렇게 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쌀을 좀 드셔주셔야

쌀 산업이 균형을 잡아가는데 표정을 보니까 많이 안 드실 거 같아요. 줄고 있고요.

밀이 이외로 32키로를 드십니다. 쌀의 거의 반이네요. 콩도 드시고요.

자급률은 쌀은 100%가 넘어가지만 밀은 1.7% 콩은 22%. 이렇게 식량자급률은 쌀이 높은 덕분에

49% 정도 되는데 곡물은 23%로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쌀 직불금제도를 바꾸려고

그래요. 많이 안 먹으면 많이 안 심어야 되겠죠?


생산량을 줄이는 방법은 지금은 많이 심으면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많이 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심든 적게 심든 일정소득을 보장해주고 많이 심으면 역노진으로 제도를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립니다. 이걸 보면 해답이, 앞으로 소농은 기본소득을

벌 수 있도록 하고 대농은 안정적으로 소득을 확보해서 농촌경제를 안정시키겠다.

지금은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직불제가.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바꾸겠다.


그래서 적게 경영을 한 사람도 일정한 정도의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바꾸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쌀 수급의 균형을 유지해야 되겠죠.

그래야 정부의 부담도 줄어들고. 앞으로는 닭을 줄 것이 아니라 외국에 원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농촌에도 일자리를 만들어서 청년들이 가서 살 수 있도록 앞으로

17만개 정도 신직종 일자리를 보여드릴게요.


이런 데다 청년들을 배치하는 건데 양곡을 관리하는 양곡관리사를 정부에서 도입하려고 합니다.

반려동물들 있죠? 요즘 수의과 대학도 6년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수의간호사, 동물간호

복지사로 이름을 붙였어요. 제도를 금년에 자격증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요.


애견 자격증도 만들고. 도시 속의 농업, 생활 속의 농업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외국을 보니까 생활농업지도사 같은 힐링산업으로의 농업, 이런 자격증 제도를 둬서

일자리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고요. 농촌의 유휴시설을 활용해서 창업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고. 그다음에 요즘 로컬 푸드라고 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먹는 게 가장 좋다는 거예요.

로컬푸드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지역선순환 정부의 방침입니다.


사회경제조직의 청년들이 들어가서 여기에서 사회경제조직으로 확대를 하고 건실하게

운영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농촌 일자리를

17만개를 만들겠다는 게 정부의 야심찬 계획이죠.


농산물에 대한 신뢰를 우리 농산물이 가장 몸에 좋고 안전하고 믿을 만하다는 인식을

심어나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인데 일일이 설명은 못 드리겠네요.

농약잔류허용기준을 강화를 합니다. 농산물에다 쓸 수 있는 것만 정해줘요.


무슨 농약이든 쫙쫙 뿌릴 수 있는 시대가 끝났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며칠 전에 한중일 농림장관 회담을 갖다 왔는데 중국에서 저한테 이걸 유예해달라고

해주더라고요. 걱정이 됩니다.


1년에 중국에 무역흑자가 천억 불이잖아요. 천억불을 흑자를

내고 있거든요. 중국 때문에 우리가 지금 버팁니다. 미국한테도 적자 아닙니까.

그럼 중국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세계 각국의 수지는 200억불 적자입니다.


중국하고 합쳐서 800억불 흑자거든요. 중국이 먹여살리고 있는데 중국이 농산물을

10억불 우리한테 수출해요. 그러면 중국이 가만 있겠습니까? 이 사태를 보고를 드렸는데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년에 정부방침은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가축에 대해서는 잘아 시죠? AI, 구제역. 아프리카 돼지열이 발생해서 난리입니다.


무조건 걸리면 살처분을 해야되는. 대한민국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옮아오면

피해 예상액이 1조원입니다. 돼지가 연간 7조 2천억을 생산하거든요.

그중에 1조원이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들어오실 때 보면 탐지견이 킁킁하고 다녀요.


마약 찾는 게 아니고 작은 개는 소시지나 가공식품을 중국에서 가져왔는지 냄새맡는 겁니다.

금지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농촌도 국토의 한 부분이요, 농업은 대한민국의 미래생명산업, 농업인도 구성원입니다.

그래서 농업은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지키지만 그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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